또한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분참여 등 경영권 문제와 관련한 참여제한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전 민영화연구기획팀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1일 공동 주최한 ‘전력산업 민영화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보완책이 마련돼 한전 민영화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1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 공청회에서 산업은행 이태현 팀장은 “장기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한 민영화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한 뒤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 민간과 정부사이의 공백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민간의 신규투자를 유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는 “일반공모를 하고 향후 경영권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경영권 매각을 먼저 하고 향후 일반공모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성대 강신일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대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며 “어떤 사업자의 참여가 전력시장에 더 효율적인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한전 민영화에 대한 일부의 국부 유출 우려와 관련 “전력을 외국에 매각한다고 해서 국부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소유한다해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민영화를 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최적의 민영화 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고 말하고 “향후 전력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한전의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전 민영화연구기획팀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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