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에너지코리아,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잡는다] -1-
[2030 에너지코리아,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잡는다] -1-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5.10.05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둘 줄이기> 서울특별시

[한국에너지]


최근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맞추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절감안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 또한 UN이 권고하는 온실가스감축안(INDC)에 따라 20%에서 최대 65%까지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의 국가이며 OECD국가 중 인구대비 온실가스 배출은 1위를 기록 중이다. 기후변화 협약 이행과 에너지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본지는 이에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지방정부를 소개한다.


<원전 하나 줄이기, 둘 줄이기> 서울특별시


민선 6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살림도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도시’, ‘에너지자급률 20% 달성’, ‘태양광도시’ 등 다양한 표제를 내걸고 기후변화 협약에 일조하고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가칭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도 모두 이 같은 목표의 일환이다. 특히 박 시장의 취임 후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2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Ⅰ. 서울, ‘에너지 살림도시’를 꿈꾸다


에너지살림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적극추진해온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2단계의 정식 명칭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시민과 함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며 효율을 높이겠다는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책 사업을 위한 방향은 크게 시민 참여와 에너지 나눔을 통한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발전량 대비 에너지 자립도는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은 경기도(97,003GWH, 2011년 기준)에 이어 전국 15개 자치단체 중 2위(47.234 GWH, 2011년 기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49008(t)CO2를 배출하며 단위면적대비 세 배가 넘는 전체 배출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책임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자급률 20%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 과정을 통해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확대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는 시민이 자원을 나누고 미래세대와 공유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공평분배와 타 지역과 협력을 통한 상생 ▲에너지정책 수립ㆍ실천에 열린 에너지 ▲자발적 참여 시스템 마련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코 마일리지 제도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130만의 서울 시민회원을 확보한 상태며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전기·가스·수도·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2년 전과 비교해 10%이상 절약하면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제품 제공, 카드포인트 적립, 아파트 관리비 차감, 병원·보험비 차감, 교통카드 상품권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및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관련 시설개선비, 신재생에너지 관련설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회원가입 즉시 서울N타워, 자치구 문화 체육시설 등 서울시내 60여개 시설에서 이용료가 할인되며 6개월마다 절약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마일리지외에도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보상품이 지급된다.

▶건물에너지 효율사업

건물에너지효율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관내 빌딩, 병원, 학교, 주택 등 1만 22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융자규모는 150억원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 효율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담보로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녹색건물에 선정되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1~4)에 따라 건축 기준 4~12%완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기준 1~3%완화, 신축건축물 5~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문화확산

서울시는 시민참여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행복한 불끄기’ 시민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행복한 불끄기’ 프로그램은 매달 22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실내전등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다.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요인을 분석해 자문하는 ‘서울에너지 설계사’150명과 ‘에너지 컨설턴트’ 275명을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멘토단으로 구성된 서울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 지원, 각 특성화 고교 신재생 및 녹색 관련학과에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업을 통한 녹색기술 전문인력 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등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 습관과 친환경에너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지하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 243개에 달하는 전체역사의 조명 총 65만개를 LED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LED보급기관과 MOU를 체결해 시중가격보다 40%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 보급기관이 LED조명을 설치하고 3년 6개월 동안 절전차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선투자 후비용회수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백열전구 생산,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저효율 조명의 퇴출을 위해 의무적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녹색기업창업펀드 및 녹색 기술(GT) R&D 지원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서울에 소재한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펀드 조성액은 약 460억이며 창업 초기의 녹색 벤쳐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에서 최대 10억까지 4년간 투자, 3년 회수 방식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4대 녹색산업 관련 기술(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녹색건축, LED조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소, 기업에 녹색기술(GT) R&D 사업을 투자·지원한다.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참여 학교 현황, 2013년 기준

Ⅱ. 서울, '태양광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최신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 풍력, 해양에너지,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하다.


특히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실행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거리의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시민펀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한된 면적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이 서울시가 가진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과 벤치에 설치한 도심 속 태양광 미니 발전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가정에서 직접 전력생산해 쓰고 판다'


서울시는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차액 보조금을 발전량 1kw당 100원에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단독주택에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가구당 39만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0만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세대 전기에서 공용부문 전기까지 시민주도형 전력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빌딩 등 초소형(200W~3kw) 시설에도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

▶태양광 시민펀드

태양광 시민펀드는 서울 시민이 발전소 건설비용을 전액출자하고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다.


제1호 서울햇빛발전소 건설을 위해 모집되는 이 펀드는 공모액은 총 82.5억원이며 시민 1인당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펀드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서울햇빛발전소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부지인 철도차량 4개소에 4.25MW 규모로 조성되며 예상 연평균 수익률은 4.18%로 서울시 기금융자 및 관리운영사, 시공사가 원금상환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을연료전지 사업비 일부를 시민투자로 공모하는 제1호 연료전지 시민펀드를 추진 중이며 1차 태양광 시민펀드의 성공여부에 따라 2차 태양광 시민펀드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길에서 만나는 태양광 발전소

서울시는 햇빛으로 움직이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시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먼저 서울의 중심인 세종로에 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와 휴대폰 유무선충전기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제공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10개소를 지정해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하고 가로판매대에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태양열을 통해서 공급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별 특화사업도 활성화해 각 지역에 맞는 한강, 근린공원, 중심도로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도심의 상징물로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정전 등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서울시는 대규모 정전등의 위기 상황에도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 에너지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심의 분산형 전력 및 열공급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수소연료 발전시설을 2015년까지 구축하고 물재생시설, 공원, 지하철차량기지 등 13개소에 230MW급 설비를 추진 중이다.


또 2미터의 작은 낙차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수차를 활용해 낙차가 확보되는 하천, 상하수도 시설 5개소에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서울의 모든 건물과 주택 옥상을 조사해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와 발전 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햇빛 지도’를 제공해 각 주택의 태양열 보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