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 남부섭
  • 승인 2015.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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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거대공기업 사업영역 관리 철저해야

공기업은 각각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많은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내적으로 기재부의 관할이지만 업무는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을 비롯하여 거대 공기업은 물론 가장 많은 숫자의 공기업이 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각자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 전문성 결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기업의 사업영역을 철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의 집단난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복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판매 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수입과 공급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


한난은 과도한 발전소의 건설로 전력 가격이 비쌀 때는 발전소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만 안기는 꼴이다. 특히 한난은 집단에너지 산업의 본질인 저급 에너지를 활용하여 난방열을 생산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해야 함에도 가장 값비싼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편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가스의 수입 공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스공사는 국제 석유 가격도 내려가고 비수기 올 여름에 공급 가격을 올렸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큰 손실을 보았으면서도 가스공사는 발전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전력 사업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정부가 설립해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업의 정부. 한전의 독점을 허물고 민간의 발전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난이나 가스공사의 발전 사업 참여는, 이와는 다른 측면이다. 한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70개를 넘는다. 이 가운데는 공기업으로서 적절치 못한 투자를 한 곳이 상당수 있다.


공기업의 영역 밖의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 모두 내수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들 공기업이 이처럼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산자부의 내조가 필수적이다. 산자부가 허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 석유나 가스자원의 개발은 석유공사가, 기타 광물자원은 광물공사가 하도록 설립하여 놓고 왜 산자부는 어림도 없는 가스공사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는가? 석유공사도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신생기업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가스공사는 그 손실의 책임을 가스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발전 사업에 나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가스 발전 사업은 민간이나 한난이 하고 있지만 한전의 독주를 당해낼 방도가 없다. 가스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스공사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산업의 ‘콘트롤 타워’인 산자부의 에너지 산업 관리부재라 아니할 수 없다. 산자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로비를 펼쳐 마음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공기업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공기업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정부의 2중 투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여력이 있다면 해외로 진출하여 돈을 벌어오는 일이 진정 공기업을 설립한 보람일 것이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재부, 산자부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는 없는지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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