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크게 에너지, SOC, 중소기업 부분의 지출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부문이 예산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복지, 국방 분야 예산 지출은 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줄어든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나 전체 예산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2조1200억원)은 올해보다 무려 21% 증가했다. 정부가 빠듯한 살림에도 내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건 ‘고용절벽’에 직면한 일자리에 성패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청년 일자리를 1만6000개 더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방과 남북경협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 국방 예산은 38조9556억원으로 올해(37조4560억원)보다 4% 증가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6.1%, DMZ(비무장지대) 내 전력 개선비가 40%가량 늘어난다. 병사 월급도 15%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내년 월급이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복지 예산중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7조8692억원,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에 5조796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일자리, 복지 예산이 늘어난 대신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감소했다. 도로 예산이 8조3000여억원으로 올해보다 7.8% 깎였고, 철도 분야도 3% 줄었다. 기업 투자와 연결되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도 1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올해 115조원, 내년 123조원에 달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 비중은 이번에 처음으로 31%를 넘어섰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세수는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64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1%로 치솟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 국가 채무 비율이 30% 선을 넘은 후 7년 만에 다시40%대로 올라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