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야당 의원들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노영민 산업통상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이크를 잡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종합국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선제 공격했다.
의사 진행발언 후 첫 질의자로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간발표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를 추진했고, 수익에 있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원개발은 장기간 두고 볼 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백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윤 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의 성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별도의 용역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작성된 국무총리실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를 토대로 윤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등 떠밀어서 부실투자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임한 윤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었고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를 문제삼았다. 그는 “감사원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에 201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현재 219%인 부채비율이 2019년이 되면 692%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런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집어 넣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장관은 “(광물자원공사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일반적인 구조조정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음속 깊숙히 동의하는 바이며, 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있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원개발 실패 대신,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산 매각, 국내사업 조정 등이 부진하면서 부채 감축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보는데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은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조경태 의원 질의에는 “백번 공감하고, 개선하고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누진제 완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감세 얘기로 변질되다 보니 정부 입장이 곤란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4년 도입했다. 모두 6단계로서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