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공개토론회 각계 주장
경유차 공개토론회 각계 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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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3 적용시기 놓고 관련업계 첨예대립


LPG업계- 에너지세제 개편 조속 시행
정유업계- 2006년까지 現제도 고수 주장


▲ LPG업계

LPG업계는 경유차 허용과 동시에 수송용 연료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양사 등 LPG업계는 현재의 에너지가격체계는 실제 연비를 고려하지 않아 시행 2년만에 경유차 급증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경유승용차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시급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K가스의 심재의 상무이사는 경유차 허용은 연료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하며 대기가스저감을 위한 대안은 LPG차임에도 LPG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유차의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인 LPG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강화와 함께 CNG차량과 동일한 보급확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상무는 LPG업계가 72억원을 투입 LPG엔진개발을 완료한 만큼 경유차의 일정분을 LPG차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칼텍스가스의 김재한 팀장도 현행 가격체계 유지시 경유차의 급속한 증가로 LPG산업 타격은 물론 대기오염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기가스기준을 국제화하는데 경유가격은 국제 수준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변화에 걸맞게 환경 유해성, 연비, 사용 계층 등을 고려해 연료간 가격비를 휘발유(100) : 경유(80) : LPG(40)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정유업△계
SK, LG정유, S-OiL, 현대정유 등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 허용에 찬성하면서도 경유의 황함량은 50ppm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는 연료간 가격체계는 별도로 논의하되 세제개편이 마무리되는 2006년에 논의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LPG가 환경개선 효과도 적을뿐더러 LPG차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존 방안을 시행한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S-오일의 남중배 상무이사는 30ppm 이하로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기준 이하의 저유황 경유 생산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에너지가격 조정은 당초 계획대로 2006년 7월까지는 100대 75대 60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G칼텍스정유의 홍현종 상무이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고 현대오일뱅크의 김건수 부장은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은 경유차 문제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하며 시기도 정부 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2006년 7월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업계
도입시기를 놓고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빨리 도입하자는 현대·기아차와 천천히 도입하자는 GM대우차·르노삼성차 간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기아자동차의 김해진 이사는 환경친화성이라는 미명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로-3와 유로-4의 순차적 적용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이형근 전무이사도 국내 배기가스 기준은 기술개발에 앞서가는 선발주자를 도외시하고 후발주자에게 맞춘다면 기술개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르노삼성의 장익순 상무는 경유차 환경위가 매연여과장치(DPF)등의 의무 부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순수하게 유럽연합(EU)의 2005년 유로-4 기준 적용만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간 가격비를 100대 85∼95대 47∼55 수준으로 바꿀 경우 정부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의 하봉용 부장은 배출가스 기준강화는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이 특정업체에 좌우돼서는 안되며 유가와 국내 여건이 일정 수준 조정되는 2005년 이후 유로-4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GM대우의 박병화 상무이사는 에너지 상대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채 배출가스 기준을 조정하면 국내 자동차시장이 수입차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 이후 유로-4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학계 및 시민단체
전광민 자동차공학회 교수는 상식적 수준의 정책결정을 주장하며 EU와 마찬가지로 2004년 유로-3, 2005년 유로-4 적용을 주장했으며 DPF의 의무부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은 경유차 환경위가 고려하는 민·관조정안은 대기오염총량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나온 소극적인 것으로, 업계가 대기오염 수준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총장은 유류 품질개선은 현재 업계의 시스템만으로도 200PPM이 가능함에도 인센티브운운은 엄살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성을 앞세우는 업계의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도 대기오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에 기준을 설정할 때는 시민의 환경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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