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 1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시작 첫날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파행’이다.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말이다.
국정감사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 우선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행정부의 수반, 국정감사의 주역인 국회의원이 정치인이지만 국정감사의 대상은 행정업무다. 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정치성으로 흘러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예산을 짜준대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감사·감독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 내부의 올바른 예산 집행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행정부 내의 예산이 국회가 해준 대로 쓰였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사전에 각종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긴하지만 감사 대상 기관당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많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묻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감은 상시 체계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임위 20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하기 보다는 4~5명의 위원이 대상기관을 집중 감사하는 체계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의 감사 운용체계는 한 사람의 위원이 10분 정도의 시간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이다. 질의는 질의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난다. 이것을 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심도있게 제대로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받는 감사다. 감사를 제대로 하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물론 행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에 전산화를 도입하는 것은 일의 효율적인 측면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행정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하는데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가 경영조직으로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근본 요인은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면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조직이나 운용을 선진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다.
우리나라 행정과 정책은 대통령 단임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하여 짧은 시간에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혼자 애쓰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운용의 발전 정책의 발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서로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실상 우리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기억 속에 행정개혁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 개방제 같은 극히 일부분의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도 없고 묻혀버린 지 오래다.
국회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세계 각국의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조사하여 국정감사 개선책을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