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강국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 감소폭이 더 크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무슨 뜻이겠는가? 나보다 힘센 놈에 비하면 잘했지 않았느냐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언론도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낫다니. 그나마 다행이네. 음......' 대부분의 서민들이 고달픈 현실을 어쩌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것이다. 정부는 남을 핑계로 자신을 옹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도 정부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도 이 시대에는 기업의 개념이 강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모든 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경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할 사람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경기가 어려울 때 판가름이 난다. 경기가 좋을 때야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그럭저럭 회사를 굴릴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능력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노하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세계적인 경기를 탓하기 전에 우리 정부, 우리 정권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한 번 보자. 현 정권의 에너지 핵심 정책은 ‘에너지 신산업’이다. 8개 정도 되는 신산업은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등이다. 발전소의 효율을 1~2% 높이는 것이 무슨 신산업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겨우 그 정도를 신산업이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에너지 정책 분야만 본다면 우리는 수준 이하의 정책을 하고 있다.


중국은 메이저 풍력 기업 3개사를 키웠는데 우리는 7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태양열 온수기 시장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실력이 월등한데도 겨우 1개사 정도가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열 발전 사업 역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운영실적(트랙 레코드)이 없어 입찰조차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 나라는 갖가지 수입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있던 장벽도 없애고 있다.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펼쳐야 수출이 늘어나지, 효율 조금 높였다고 수출이 늘어나겠는가? 수출 총괄 부처인 산자부의 정책 수준이 이러할진데 다른 부처의 정책이야 모르긴 몰라도 오십보백보가 아닐까? 인명을 밝힐 수 없지만 얼마전 미래부의 핵심 관료는 우리 정부 전체에 계획이라고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전부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공직 사회가 내일의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인사는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난 주 대구에 모 인사를 만났다. 이 인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대구시의 기관장 세 사람이 호남지역 출신인데 죽어가던 안경 산업을 살려놓았고 대형 음악 컨벤션을 한두달에 한 건씩 하여 대구시를 문화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해서 대구시는 일을 잘하는 기관장은 얼마든지 연임을 시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지역이나 인맥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면 중도에라도 하차시킨다.


수출이 8개월째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인사권자는 장관들에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저조한 국무위원은 의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마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대통령은 재벌 그룹의 총수나 다름없다. 휘하 사장이 경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적자보고만 받고 대책없이 시간만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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