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8월의 태양이 빛나는 어느 날 오후 2시. 필자는 에너지 업계의 한 인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 인사 왈 “이 대낮에 사무실의 조명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운운 하는 것은 넌센스지요.”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태양의 빛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밝다. 책을 읽고 컴퓨터를 다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대낮에 사무실의 조명등을 밝히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왜일까?한국은 전기가 넘치고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 천국이다. 이 지구촌에서 우리만큼 에너지를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나라는 그리 흔하지 않다.


광복 70년. 해방 당시 서울도 전기를 절반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의 북한 전기 사정보다도 못했던 당시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찾아내기란 보물찾기보다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누가 뭐라 해도 대단한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에너지·전기를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국민이 되었을까?


그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주효했던 결과이다.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었기에 이처럼 대단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 양대 축인 ‘공급의 안정과 저 (低)가격 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공급하자는 목적에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에너지 자원을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안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추진하여 공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구축했다.


저가격 정책은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요소였다. 값싸고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주의 경제철학의 핵심 목적을 달성한 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우리는 대낮에 사무실에 전기불을 켜는 것은 물론이고 산간오지에서까지 전기로 밥도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도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에 걸림돌이 있다. 불란서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회의다. 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지지부진하던 온난화가스 감축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감축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을에 국제적인 합의가 발표되면 에너지 업계는 풍요를 구가하던 세월에 종막을 고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풍요롭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외국에서 사 오겠다는 정책까지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공급의 안정·저가격 기조의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전기를 마음놓고 쓰는 일은 웬만한 고소득 가정이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제조업체도 전기료의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 온 국민이 청정에너지 전기로 밥을 짓는 일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많이 건설하면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유일한 선택이고 우리의 강점이기도 해 우리 정부는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 24기. 앞으로 보유한 만큼만 더 건설하면 우리 국민은 지금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전기를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고준위 핵페기물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핵 페기물은 국민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정부·국가가 책임질 일이기에 국민들은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던 편하게 전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과 국가,정부가 동일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국민은 이의를 제기해도 좋다.


국민 여러분.에너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자본주의 경제 이념과도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마음 놓고 쓰십시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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