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요즈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에너지 업계, 특히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민망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양광 산업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시장마저 이제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 산업 체제를 갖춘 태양광 산업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에게 미래의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막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시장은 이제 국산 제품이 시중에 없습니다. 연간 4~5만대에 달하는 중국산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 했습니다. 풍력 기업도 모두 문을 닫거나 접었습니다.
20년 넘게 풍력사업에 투자해온 효성과 그리고 삼성 현대 모두 접었습니다. 남은 것은 일본에 매각된 유니슨 한 곳 뿐입니다. 사실상 국내 기업으로는 두산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지난 정권하에서 풍력 사업허가 신청이 54건에 이르렀지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한 건도 허가해 주지 않아 시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부처 차원의 협의를 하도록 했고 업계도 수없이 환경부를 찾았지만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환경부를 방문했던 인사는 환경부 공무원에게 심한 수모를 당하여 정부 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환경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간 애를 쓰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환경부가 남의 나라 부처입니까? 환경부가 몇 천리 바깥에 있습니까?
왜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목마른 놈은 산자부입니다. 산자부가 환경부를 찾아가야지요
서남해상풍력은 왜 추진하지 못합니까? 민원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핵심은 가중치를 산자부에서 제대로 주지 않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임이 해놓은 것이라서 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풍력 산업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태양광 모듈은 거의 100%가 중국산입니다. 보급제도의 미비로 값싼 중국산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막지 못합니까? 태양광 패널은 25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3년만 지나면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방치합니까?
중국산 태양열 온수기는 4백만원 넘게 팔리고 있지만 고작 수명은 1년이 안됩니다. 한 해 4~5만개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산자부의 대책을 보지 못했습니다.태양광 설비도 쓰레기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일관 산업체재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화는 국내 비중이 낮아 예외이고 오씨아이는 원자재 산업으로 적자를 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형국이고 모듈 기업은 살아 있는 곳이 겨우 한 곳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라 해서 역대 정권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세계 시장이 한해 20% 내외를 성장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미래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가 이러할진데 어떻게 국가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전통 산업에서는 밀렸지만 새로운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찬 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태양광 풍력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중국의 시장이 되도록 내버려 둘 작정입니까?
산자부의 수장자리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너무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신의 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