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 남부섭
  • 승인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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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장기 계획 수립 실천 전국가적 에너지관리로 격상해야

[한국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이름 변경과 관련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사명을 바꾸었다고 했다.


사명을 변경하면서 에너지 복지 분야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사명 변경으로 공단은 기존 하던 일 외에 취약 계층의 에너지 복지 문제를 지원, 관리하게 된다. 어떤 형식으로 추진 할 지는 하반기 예산이 잡히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별히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공단이 에너지 복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공단의 핵심 업무는 에너지의 관리이다. 에너지의 관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총체적으로 양을 줄이는 일이다. 따라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공단 업무의 명확성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각오를 의미하기도 한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사용하던 이름을 바꾸었으니 걸맞게 새롭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서 에너지공단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공단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그 일들이 빛이 나지 않았다. 문제는 자신들이 한 일을 계량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시대에 성과를 경제적 수치로 나타내지 못하면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한 일을 경제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 지표는 에너지 원 단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에너지공단이나 이 원 단위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신뢰를 하지 않는 이면에는 원 단위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이 세계 5위였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이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절반 가까이 수출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이나 에너지 원 단위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되느냐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다 보니 에너지 관리 정책은 겉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체계를 합리화하거나 원 단위를 낮추는 일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공단의 핵심 업무이다.


통계 자료가 신뢰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해 나갈 수 있는데 기본이 미약하다보니 제대로 된 장기 정책 수립을 할 수가 없다. 산자부가 에너지절약대책단을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을 기간으로 정해 추진할 문제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 문제를 일회성 홍보 위주의 업무를 중지한 지 오래되었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년 시간에 무슨 성과를 기대하겠는가? 중장기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수립, 적어도 어느 기간 안에는 일본의 원 단위를 따라 잡겠다는 식의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이번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정부의 출연기관이 이름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실상 공단은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공단은 산자부 관할 내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를 해왔지만 권역 밖의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수송 건물 등 에너지 소비 핵심 분야의 업무를 다루어오지 못했다.


정부의 출연기관이 아니라 산자부의 기관에 불과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공단의 한계였다. 한국이라고 붙인 것은 국가 모든 분야, 국토부 산하는 물론이고 국방부 등 전국적인 에너지 관리기관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같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단의 업무는 산자부 산하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통계의 신뢰성,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의 수립, 범정부차원의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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