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에너지] 지난 6월 일본에서 개정전기사업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일본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2016년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가정용 전력 전면 자유화, 전력 송배전 분사화, 2020년 4월 이후 요금인가 규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간하고 있는 에너지백서 최신호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25%,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이 1엔 상승할 경우 비용 증가액이 2012년 경상이익의 9%에 해당하는 등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일본 내각은 가정용 전력을 자유화하고 요금인가 규제를 철폐하는 등 경쟁을 도입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에너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절전은 전 일본 국민의 목표처럼 굳어졌다. 경쟁 체제 도입은 에너지비용 하락에도 주효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종 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유력 경제연구소인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력소매 자유화, 발송전 분리 등 전력 개혁으로 새로이 진입하는 전력사업자의 소매 전력시장 점유율이 2014년 3.3%에서 올해는 1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회사도 비용절감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에 에너지 효율 향상 기자재 수출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존 기업은 해외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성능을 중시하므로 납품실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뢰를 주고, 해당 기업에 현장 시찰을 통해 설비와 제품 사용 상황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