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서울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서울시의 계획에 동감을 표하고자 한다.
사실 SH집단에너지사업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에너지 전문기관의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에너지공사의 창설을 확정하기로 한것은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몫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은 처음으로 지자체가 에너지 문제를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전력 생산량이 20%도 되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물며 1천만 인구를 지닌 도시가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도시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박 시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에서도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의존만 하지 말고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여러 번 지적해 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제 서울시는 에너지공사를 어떻게 설립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 1년여에 걸쳐 준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공사는 무엇보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의 부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자체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은 종합적인 기틀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는 미래에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다음에는 공사의 성격을 공공성을 담보로 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공기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앞서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풍력사업에 뛰어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도는 많은 민간 풍력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터에 공사를 설립하여 민간의 사업 영역에 뛰어든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기도 어렵거니와 시장경제 질서에 정부가 역행하는 길이다.
서울시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동 상계동 열병합발전소를 축으로 하여 기존 지역이나 개발 지역에 쾌적한 냉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자체적인 에너지 전력 생산을 늘려가는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일견 여건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
서울시가 그 동안 공사의 설립을 미루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공사가 적자를 내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자칫 공사를 설립하여 적자 기업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충분히 적자를 내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과다한 부지 비용만 잘 해결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의 에너지공사는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에너지 문제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이 지방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졌듯이 중앙에서 국민 모두의 에너지를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는 길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 에너지공사의 설립은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