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임금 피크제 논란이 뜨겁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3%대의 경제성장을 이어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 생겨난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을 내놓아 보았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 정부는 4대개혁·경제 활성화법의 추진으로 경제를 살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잘만 추진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개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정치·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먼저 정치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나 내각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5년 단임제를 실시한지 30년이 넘었다. 각종 폐단이 이 제도에서 나오고 있다. 파생되는 첫 번째 문제가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집단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목구멍이 차올라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할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짓이다. 5년을 앉아 있으면서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3년의 시간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경제가 올바르게 굴러 갈 수가 있겠는가?
합의에 의한 정치는 이상적인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도는 현실 적응이 가능해야 가치가 있다.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고졸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안정된 사회는 대학 진학률이 20% 수준이다. 세계에서 이런 사회는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졸업장만 주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는 화이트 칼라 취업 문제를 야기시키고 제조업 근로자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내국인 청년 일자리는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근로 현장에는 한국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마이너스 생산성을 기록하는 집단이다. 대학을 과감히 축소해 나가지 않고서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부의 편중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갈 수 없다.


1% 이내의 국민에게 부가 편중되어 있다.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이끌어 온 결과물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부의 편중이 가속화 되는 현상을 낳고 있고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북한 사회와 유사하다. 북한도 1% 정도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두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우리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거의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정치·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시도는 크게 미흡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은 수없이 나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대통령 단임제의 폐단은 정치권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문제지만 개혁의 바람은 불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개선ㆍ 대학인원 감축ㆍ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중소기업, 서민위주의 경제정책 크게 3가지 측면은 정치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른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사회 일각의 개혁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을 일컬어 ‘철의 대제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그러한 인물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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