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적자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묘연하다.
1984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전체 169개 사업에 35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12조 8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추진 중인 48개 사업에 46조 6천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손실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5년간 중.단기 전망에서 24조 5천억원이 소요되나 차입규모는 당초 예상한 금액의 2배에 이르는 9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기업의 재무위험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3월부터 3개월에 걸친 감사결과는 해외자원개발을 사실상 국부유출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해외자원개발이 기로에 서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산자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원개발이 민관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자원개발 업체는 고유가를 전제로 한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향후 유가는 이란의 금수 해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번 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비상시 국내 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하루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496만 배럴에 그쳐 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원개발이 쉽지 않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기업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실적으로 잡아주면서 해외자원개발정책 주무부처마저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처럼 부실의 늪으로 빠진 것은 공기업이 자신들의 덩치만 키우고 민간의 투자확대 노력은 하지 않았으며 산업자원부 내에서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