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정부 수출 투자 정책
알맹이 없는 정부 수출 투자 정책
  • 백지현 기자
  • 승인 2015.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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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현 기자

[한국에너지] ‘수출 촉진을 위해 116조를 투자 한다’.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것을  방송에서 보도하는 제목이다.
일반국민들이 보면 추경 20조 놓고도 재정적자 운운하더니 어디에서 저 많은 돈이 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엄청 노력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실상을 들여다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91조 원 민간설비 투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닦달을 해 왔다. 그래서 대기업을 위주로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 기자는 이러한 대기업의 실상을 여러 번 봐왔다. 정부가 앞장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줄줄이 발표를 하고 홍보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에 대기업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특히 기업의 총수가 궁지에 몰려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뛴다.
그러나 그것은 페이퍼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산업자원부도 이러한 대기업들의 속내를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착수기준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R&D 투자 6조 8천억은 2018년 까지 민관이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벌써부터 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이다.
무역금융을 위해 16조 2천억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내년까지 기업의 해외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새로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해오던 것을 취합한 것일 뿐이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지만 새로운 것 하나 없고 정리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기만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뼈를 깎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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