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 9일부터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이행검토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2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그간의 한-싱가포르 FTA의 성과와 이행을 점검하고,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중소기업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상품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 기준으로 전환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FTA 활용에 있어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투자보호 관련 제도 보완 사항 등에 대해 검토가 진행됐다. 또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협력 관련 사항도 의제로 논의됐다.
이행검토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에서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싱가포르 측에서 찬 카 량(CHAN Khar Liang)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각각 나섰다.
또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제1차 기술사 상호인정 실무작업반에 이어 이번 2차 작업반 회의가 이행검토회의와 병행 개최되어, 기술사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 진전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양국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MRA) 문안을 협의하고, 그동안 논의해온 양국의 엔지니어 인정 공과대학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3월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9년에 걸쳐 원만히 이행되어 왔으며, 양국 간 교역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은 총 351억불로서 발효 전년도인 2005년의 127억불에 비해 약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對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약 2배)을 크게 상회하였다.수출과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약 2배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도 개선되었다.
싱가포르의 개방도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교역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큰 폭의 교역량 확대 등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FTA에 따른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환경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