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우리나라 전력생산은 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을 포함하면 98%정도가 한전, 국가가 독차지하고 있다.
90년대부터 추진해온 민자발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나마 발전량에 있어서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라 사실상 한전이, 국가가 발전 사업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전 전력난으로 민자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잠깐 재미를 보았지만 지난해 제도를 개선하여 민자 발전사들은 발전소를 세워 놓고 있고 재생에너지 민간 사업자들 역시 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을 밟아버린 결과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분산형 전원 시대로 변화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전에 의한 대형 발전소 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전의 분할 작업을 시작으로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중도에 중단하면서 발전 산업은 지엽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전의 독점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행태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의 발전 사업을 허가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한전의 예속을 벗어날 수 없게 하여 민간의 발전 사업은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형 형태로 가는 것이 산업의 특성이지만 우리는 한전이 대규모 집중식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의 대량 소비로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을 부추키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무 생산을 감당해야 하는 한전(자회사)들이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자신들로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하겠지만 소규모의 발전 시장은 민간에게 열어주고 공기업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맡아 하는 분업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발전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시장을 민간으로 넘긴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민영화를 이루지 못한 실정에서 당장 발전 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라고 하면 커다란 논란이 일겠지만 정부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점진적인 발전 산업의 민영화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길이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세계의 흐름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의 길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뜻이다.
발전 산업의 민영화는 유럽의 경우 200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완성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국내 공기업들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의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번에 동서발전이 동해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반겨야 할 일임에도 전체 발전시장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발전사들의 독점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염려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국내 자원 생산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전력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통제하고 있다. 반대 논리로 보면 상한선이 있으면 하한선도 있어야 하지만 하한선은 없다.
이는 민간의 이윤은 규제하겠다면서도 손해나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이른바 슈퍼 갑의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밖에도 민간의 발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이다.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간의 발전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길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