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려면
  • 남부섭
  • 승인 2015.07.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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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 인식 높이고 범국가적 조직 만들어 대처해야

[한국에너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2030년 BAU 대비 37% 수준으로 확정하고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안이 확정되었지만 국제적인 협상과정이 남아있어 아직은 최종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안은 당초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제적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30년이라 하지만 불과 15년 정도의 시간 밖에 없다. 결코 우리에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었다. 지난해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는 정부 자료가 있었으나 이는 특별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또 하나의 온실가스 발생요인으로 중요한 가축도 2억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만 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상당한 준비를 해온 반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 행태를 보여 왔다.
 우선 정부가 목표달성을 하려면 안이한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난항을 거듭한 기후협상이 잘 되겠느냐 하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나라의 체면 정도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야 우리는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국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 조직이 필요하다. 한 부처의 힘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조직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부처의 이기적인 행정은 우리의 뿌리깊은 병폐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누구보다 앞서야 할 환경부, 국토 이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배타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정부 수반이 직접 관할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히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국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해외는 그 다음의 길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펠랫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 국내는 묶어 놓고 해외에서 수입하여 수입국의 감축에 이바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의 대폭적인 손질이다. 감축에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비온실가스 에너지 생산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수단도 유효하지 않다. 2030년까지 3%에도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생산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특히 현 정권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가겠다는 제주도정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20년이상 에너지 정책의 부재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여 왔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수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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