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려면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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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정부 합동작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감축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하다.
우리가 보아도 이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정부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1년 간 내놓은 결과물치고는 어이가 없다.
비록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국제협상용 자료를 만드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안의 작업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점하는 에너지 부문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터라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를 연평균 1.56%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 13기와 석탄 20기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 하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이 기간동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9%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작업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환경부가 하겠지만 환경부는 짐을 총리실로 떠넘기고 실제 감축방안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축계획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감축안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내놓았던 감축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의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그간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제협약이 미루어져 왔지만 내부 여론에 밀린 미국이 이미 최대 배출국 중국과 협상을 끝내고 올 하반기 파리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요구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추가 운영비를 부담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무국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요구 받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에너지 기본계획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기 전에 한전의 계획이고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계획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계획이라기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입맛에 맞추어진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보다 공기업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립되었다는 의미이다.
한전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석탄가스화 발전을 팽개치고 전기 가격을 연료 가격보다 싸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제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산간오지까지 관을 매설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공기업의 이기적 행태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이기적 행태를 감독 관리하기 보다는 뇌화부동한 지 오래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매년 2~3% 씩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나올 수 없다.
감축방안을 짠 실무진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초석이 잘못 놓아진 결과물일 뿐이다.
파리 협상까지는 아직도 몇 달의 시간이 있다. 인구가 정체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산업발전의 기본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기본전제부터 잘못 되었다. 설사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해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전에 의존 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저가를 유지 하겠다고 석탄발전소를 많이 짓겠다는 사고방식도 기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우리가 세워 놓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거리가 멀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길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등한시 했던 우리는 앞으로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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