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제개편 필요 주장… 반론 맞서


차량용 LPG가격이 새해 들어 ℓ당 560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LPG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11일 조사한 전국 충전소의 차량용 LPG 판매가격은 ℓ당 평균 561.75원을 기록, 지난 99년의 평균 가격인 282.20원보다 9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첫 주의 ℓ당 415.15원에 비해서도 무려 35%급등한 것이다.
특히 ℓ당 휘발유가격이 지난 99년 1236원에서 1299.90원(1월7일기준)으로 3년간 약 5% 인상된 것과 비교할 때 LPG차량 소유자의 연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주요 지역별 LPG가격은 서울이 565.97원, 인천 562.80원, 경기 568.00원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부산 560.48원, 강원 568.00원, 충남 558.53원, 전남 554.26원, 제주 560.60원 등으로 지방은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량용 LPG가격 급등은 고유가 지속과 세제 개편, 환율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데다가 국내로 들여오는 LPG의 장기계약(CP)가격도 지난해 12월 톤당 327달러로 전년 12월의 205달러보다 55%나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휘발유, 경유, 수송용,LPG 등 각 수송연료의 상대가격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100:75:60으로 맞추기 위해 세제를 조정하면서 지난 20001년 7월과 2002년 7월에 각각 LPG의 특소세와 교통세를 21.3%, 17.5% 각각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내외 업계간 출혈 경쟁을 벌이는 휘발유시장과 달리 LPG시장은 LG가스와 SK가스의 양분체제여서 이들 기업이 지난 2001년 1월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가격경쟁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LPG차량 소유자들은 이 같은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해 최근 산자부 게시판에 불만과 하소연을 표시하고 있다.
LPG사용자들은 LPG 가격이 에너지 세제개편안 시행이전인 2000년에는 358.72원으로 비교적 소폭 상승했지만 가격이 자유화된 지난 2001년에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처음 시행되면서 평균가격이 440.00원까지 급등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자부홈페이지에 아이디 짜증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휘발유 가격은 3년 동안 5%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LPG가격은 100% 인상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작년 400원대에서 지금은 560원대는 정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LPG요금 정책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 같은 유가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유류 세율을 인하하던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LPG 차량사용자들은 지난 99년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고시가격이 ℓ당 282.22원이었으나 새해 들어 560원대로 100%인상된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 탓이라고 주장한다.
네티즌 김모씨는 “98년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싼 LPG차를 구입했다”며 “이제는 수시로 인상되는 가스 값에 힘없는 국민은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게시자 이모씨도 “기름 값 인상 때만 되면 유독 LPG값만 지나치게 올라 화난다”며“서민층이 사용하는 LPG요금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같은 급등세는 정부가 가격자유화 등을 실시하면서 LPG의 세제 조정時 특소·교통세를 점차 인상한 데다 최근 이라크전 가능성 등으로 국제 LPG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자유화를 실시,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LNG와의 형평성 및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LPG 가격상승으로 LPG소비 저감을 위한 정책목표는 달성했지만 오히려 환경에 대한 부하가 큰 경유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특소세는 사치 및 과소비성 품목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대부분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에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LPG는 연비가 낮아 수송용 에너지원으로 적합하지 않고 환경측면에서도 휘발유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LPG수요가 증가하면 휘발유, 경유 등의 수출 및 LPG의 추가수입을 유발해 국가 에너지체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만큼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휘발유가격보다 특혜가 많았던 차량용 LPG가격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계획 수립 당시인 지난 2000년부터 이런 인상계획을 예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