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가스사고의 32%가 행정처분대상이었고 이 중에는 공급자뿐 만 아니라 사용자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가 최근 밝힌 ‘2002년 행정처분 가스사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157건 중 32%인 51건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43건(84%)이 처분 완료됐고 이 중 35건(약80%)이 고발, 벌금, 과태료 등 실질적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
처분내역을 보면 충전소 1개소 및 시공사 1개사에 270만원의 벌금이, LPG판매업소 8개소, 2개 도시가스사, 1개 시공사에 3,836만원의 과태료, 1개 LPG판매업소에 과징금 203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해 3월20일 인천 부평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세대주택 LP가스폭발사고는 공급자에 대해 고발조치됐으며, 4월 부산 진구 소재 LPG를 사용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배관의 중간밸브 오개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공급자에 대해서는 고발, 사용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공급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16% 가량 증가세를 보였던 타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중 5월, 배관 유무 조회시 실제배관 매설 위치와 상이한 도면 제공으로 사고를 유발했던 도시가스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스종류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51건중 LPG가 34건(67%), 도시가스 14건(28%), 고압가스 3건(3%) 순으로 이중 시설미비가 25건(49%)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공사 11건, 취급부주의 10건, 제품불량 4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발 15건, 벌금 2건, 과태료 12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3건, 불구속입건 2건 등 35건이 실질적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4년간 행정처분 가스사고는 99년 32건, 00년 54건, 01년 35건, 02년 51건으로 총 172건중 163건이 행정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건, 2002년 8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는 전년 170건에서 157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히고 법 위반으로 인한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