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는 공동으로 지난 19일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기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가스안전 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해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된 것에 더해 안전처는 연내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271억원을 투자해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제품, 사이버 보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TF를 꾸려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내 예산,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예측불가능성과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안전처는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여는 등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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