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소비지 다른데 요금은 동일 … 차등화해야"
"전기 생산·소비지 다른데 요금은 동일 … 차등화해야"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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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정부와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도 차관은 "정부는 발전소의 지역 편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의 수요지 인근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가는 한편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축소와 전력의 송변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4만불, 5만 불 시대에 맞는 전력산업이 국민 경제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전기 요금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진화하는데 오늘의 토론회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도별 요금체계 → 전압별 요금체계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가 이하의 요금이 지속돼 원가회수율이 100%를 채우지 못하고,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소비 구조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4년에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주택용 누진요금이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보호하기보다 1~2인 가구에게 낮은 단계의 요금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광수 선임연구원은 개선방향 가운데 하나로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원가에 충실한 요금, 교차보조 축소, 요금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정용, 산업용 등의 용도별 요금 격차 완화 후 저압, 고압과 같은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별 가격신호를 통한 차등 부과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내놨다.

전력망 사용자의 입지결정과 운영상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가격신호를 통해 전력망 이용자 간의 지리적 여건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정호 센터장은 지역차등 송전요금제도를 첫 번째 방안으로 내세우고 “발전기별, 계절별, 요일별 송전손실계수(TLF)를 산정해 지역신호를 제공하고, 송전이용요금 발전측은 용량요금(원/kw), 수요측은 전력량요금(원/kWh)의 형태로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비용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전력시장이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시간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LMP에 변동성이 있고 기저부하와 중간부하도 송전혼잡 발생이 빈번하며 국내 시장 도입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적용 가능한 LMP 기반 지역별 도매가격 차등제도를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대별, 계절별 특성 반영, 동일지역 내 존재하는 가격차등 현상반영, 전력계통의 다양한 제약조건 기준 정립, LMP 산정 기준 절차 등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력가격,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생산의 특성상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원가를 전액 반영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발전과 송전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가격에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하·설비분산, 장거리 송전망 지양… '전력 패러다임 전환' 필수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하분산, 설비분산, 장거리 송전망 지양이라는 전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조건은 전기요금의 정상화 및 지역차등인 부하분산과 설비분산"이라며 "정부개입이 축소된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구 등 요금결정 메카니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전국 전력의 23% 가량을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전력의 62%는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에 따른 피해와 희생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형편지만 앞으로 충청남도 지역만을 위한 전기요금제도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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