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기저발전의 제국주의’가 될 것이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제남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영탁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 방향’을 주제 발표에서 “왜곡된 ‘경제성’ 중심의 ‘집중형’ 전략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전략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위한 발전소를 지방에 편중하고, 대규모 단지화함으로써 장거리 송전망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조 교수는 "이런 전통적 전략은 수요관리와 부하분산을 통해 가격신호를 개편하고, 설비분산과 장거리 송전망을 지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 정부에 맡기기보다 ‘에너지독립 규제기구’를 설립하고 기저발전에 대한 과세 현실화와 공정한 원가 산정을 통해 상대가격을 개선해야 한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가격개편에 기초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추가 한다면 송전망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기저발전의 제국주의가 될 것”이라면서 “기저·장거리 송전망 체제에서 분산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구성에 대해서도 “경제성만 따지기보다 저탄소, 저위험, 저갈등의 가스·신재생의 분산형으로 점진 이행”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 2019년 송전망과 관련 설비문제를 확실히 정리한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저탄소 믹스를 강화해야한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계획 수립일정이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계속 밀리는 것을 보면, 2년마다 계획을 점검해야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체계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파국에 빠졌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수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줄어드는 적력수요와 전력성장 0%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LNG 발전 이용률이 하락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LNG 발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원전과 노후원전 문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고리 1호기 뿐만 아니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 중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확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신근정 녹색연합 지역에너지팀장, 유종준 당진환경연합 국장 등이 입장을 밝혔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세계적으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역할과 함께 다른 개도국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노력을 요구받는 중견국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2009년에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기준수요(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세계적으로 공표했다.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근정 녹색연합 지역에너지 팀장은 “전력설비예비율은 지난해 이미 10%를 상회하고 있고, 전력거래가격의 가파른 하락이 어어져 재생에너지산업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한 에너지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정부는 전력수요관리를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수요자원거래시장, ESS산업, 스마트그리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설비예비율과 이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하락은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는 산업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도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말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당진은 석탁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송전선로, 조력발전소 건설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히며 “당진에코파워, 송전전선로,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모두 백지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위한 전력 대안을 찾고자 4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열게 됐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