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기본계획 국회보고 … "원전 경제성에 사회적 비용 포함시켜야"
7차 전력기본계획 국회보고 … "원전 경제성에 사회적 비용 포함시켜야"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5.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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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29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1차보고’를 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내용 부실을 질타하며 원자력 발전의 신규건설 계획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 발전설비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2차 보고에 추가할 사항을 주문했다.

◇ "원전 경제성·안전성 고려해야 … 세련된 계획 세워라"

조경태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해 “진도7 이상 지진이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진도6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며 “안전성이 매우 취약해 여야를 막론해 많은 전문가들이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0.6%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경제성도 떨어진다”며 “산업부는 경제성을 많이 생각하는 부서인데 2차 보고에는 이에 맞게 선진화되고 세련된 계획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도 “노후 원전의 경제성은 가동여부에 따른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성 유지와 사고 발생 후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제한조건이 있다”며 “전력공급,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감안하고, 원전 신규건설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정책에서 배워라"

조경태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독일은 일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광을 많이 사용한다”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선진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차 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국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OECD국가 중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인데 그에 반해 정부의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 등 장점이 있지만 제약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 과도한 '전력 예비율', 사회적 갈등의 원인 '송전선로'

추미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로 진행될 경우 전력수급예비율 전망치가 2016년 22.2%, 2020년에 30.5%에 달하게 된다”며 “앞으로 국내 전력시장의 공급과잉상태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목표설비예비율이 15% 내외이고 우리나라 전력연구원도 12%를 적정 설비예비율로 제시했다”며 “전력 공급과잉은 송전선로 과부화나 송전설비 기회비용의 손실, 송전망건설 지역갈등 등 많은 국가·사회적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충고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설비 예비율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건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건설 의향을 포함해서 본 것”이며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다시 실적인 설비 예비율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위원(정의당)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발전설비와 송전설비 패키지화를 통한 최종 설비계획 확장, 장기송배전 설비계획도 다음 보고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있는 ‘에너지 상대가격 정상화’ 원칙의 대안, ‘전력가격과 유류가격 역전문제’, ‘동계·하계전력 역전문제’를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 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개별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6차 전력기본계획 실패가 7차 계획 지지부진 초래"

전순옥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비계획 불균형은 사업자의 건설일정을 반영한 결과이며 화력설비 비중이 높아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동한다는 등 산업부가 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업체의 사업을 인허가하는 곳이 산업부이다”라며 “산업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앞으로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패라기 보기 어렵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연동화시키고 개선·보완하기 위해 있다. 지금껏 지적된 사항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해 보고하겠다”고 일축했다.

홍영표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가격정책 등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여러 쟁점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탁상공론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지 말고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제남 위원(정의당)은 “앞서 윤상직 장관은 ‘논의가 다 끝나고 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송전선, 신규원전, 노후원전 문제는 발전설비계획소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것이 쟁점인데 논의를 다 끝내고 보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소위에서 회의된 내용을 공개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을 쟁점별로 토의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복 위원(새누리당)은 김제남 위원의 의견에 반박하며 “소위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부가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라고 이해하겠다”고 정리했다.

산업부는 이날 1차 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2차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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