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우수성 평가 제대로 … 역차별 없는 정책 펴야"
"집단에너지 우수성 평가 제대로 … 역차별 없는 정책 펴야"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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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에서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난방 소비자의 사용편의성 조사'를 발표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집단에너지시스템의 우수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삼정호텔 아도니스홀 1층에서 집단에너지시스템을 재인식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역차별 받지 않는 정책 필요

‘집단에너지시스템의 보급 성과 및 정책방향’을 발표한 한석만 에너지관리공단 공학박사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에너지절감”이라며 집단에너지시스템의 편익에 대해 설명했다.

석탄, 천연가스, 매립지가스 등 사용연료를 다변화할 수 있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인근지역의 폐열을 적극 활용해 남은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적 효과가 상승한다. 또한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난방비 절감, 안정성, 공간활용 유리성 등 다양한 편익을 준다.

한석만 공학박사는 “이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고, 분산전원으로서 수도권 전력공급에 안정화를 주는 등 다양한 편익이 있지만 요금 내규화가 잘 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용 열병합발전기의 정산 불합리 해소와 용량요금 지급, 지역별 가격계수 현실화 등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역할을 확립하도록 해야 하고, 회사별 고정비 반영과 함께 가격상한제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재정비해 열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좋은 정책은 기준 있는 편익 평가에서부터 나온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비중에 대해 “라트비아 47.4%, 덴마크 46.2%, 리투아니아 37.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열병합발전의 발전 비중은 5.1%이다”라며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보다 높은 발전 비중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에 비해 잘 보급된 편”이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유럽은 집단에너지를 기후변화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열병하발전과 지역냉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FIT,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2020년까지 40GW 집단에너지 단지 신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정책법을 개정했다.

마용선 부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대한 편익 평가’에 대해 “평가 기준이 달라서 많은 변수가 생기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편익 평가를 연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안보 편익 평가는 다시 검토해야 하고, 국내는 아직 배출권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시장 형성 시 온실가스 저감 가치 평가는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며 “배출권 할당과 관련된 집단에너지 외부적 편익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사용편의성 반영한 요금·정책 설정 필요

‘지역난방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연구한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난방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편익성을 알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열요금제도, 지역지정제도 등 현재 집단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가스와 비교연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1990년대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난방에 비해 저렴한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고 발전보급이 더뎌지고 있다.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사용편의성을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지역난방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나왔고 특히 생활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난방의 비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며 “쾌적함, 편리함, 환경성, 안전성 등 비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해 고급에너지라는 소비자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지역지정제도’ 폐지 영향에 대한 간접적 정보를 제공받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난방 사용자 400명 중 비용이 동일할 경우 314명이 지역난방을 선호한 결과를 보면 ‘지역지정제도’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열병합발전의 해외정책 동향과 전력부문 편익 분석, 열병합발전부문의 배출거래제 대응방안 등 집단에너지 지속성장을 위해 정비해야 할 제도에 대한 발표와 앞서 열린 특별세션에서 대니쉬 에너지 에이전시의 올레 오드가드 박사는 덴마크의 집단에너지 성공사례를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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