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총 1조 8300억원 규모의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시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라는 정책의 액션플랜인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지난 22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행계획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당면한 에너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문제해결형 산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 1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수요자원거래시장 190만kW로 확대
에너지저장시스템 660MWh 보급
스마트그리드 확산, 내년 본격화
1천억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
◇ 시장으로! ‘마중물’ 정책 강화 -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약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력 피크 경감 및 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섬은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에서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15~2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로!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4300억원 투자 -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주력 산업과 연결돼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했다.
핵심기술개발 분야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온실가스 포집·처리(CCS)이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 시장’ 에서는 민간의 가격·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태양전지는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간다.
연료전지는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이오연료는 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 극복을 위해 미세 조류를 고성장?고지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술로는 활용이 어려운 어류?피혁 폐기물 등도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차전지는 모바일-IT,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리튬황 등)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
전력IT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에너지 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한국만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든다.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려우므로 각 부처가 협력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유망 新기술?新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 세계로!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 모든 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해,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 발간하며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다.
정상 외교를 활용해, 국가 및 기관간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반면, GCF, AIIB, ADB 등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구축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GTC(Green Technology Center)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해 개도국 수요조사, 국내 적합기술 선별, 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 기술협력 추진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 관련 산업도 동반 진출하는 패키지형 ODA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에 이어 6개 신사업 모델을 추가 발굴했으며, 에너지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부의 ‘핵심 기술 개발 전략’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등 신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삼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