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파리로 가는 길,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파리 총회)의 쟁점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안, 역할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성헌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자리를 빛냈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연합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파리 총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보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이날 ‘파리 총회의 쟁점과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발제하며 “파리 총회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연구자들은 2039년 6월 5일에 지구평균온도가 2℃ 상승하게 된다고 예측했고,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2℃를 넘으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지구평균기온 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신(新)기후체제’가 논의됐다.
안병옥 소장은 “2℃ 상승하게 되는 시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조 9000억톤에 달하는 때인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1조톤을 넘어섰다”며 “신기후체제는 단순하게 환경 뿐 아니라 법과 정부, 사회, 경제, 과학 등 다방면을 고려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신(新)기후체제’ 두 가지 쟁점
파리 총회의 주요 논의 사항인 신기후체제의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간극’과 ‘선진국 재정 지원의 간극’이다.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간극에 대해 “세계적으로 설정한 ‘2020 감축공약·Post-2020 감축공약’과 ‘과학이 요구하는 배출량의 간극’이 크다”며 “지구평균기온 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80년에서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에 도달해야 하지만, 2030년 2℃ 규범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간극은 140~170억 톤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재정 지원 간극에 대해 “코펜하겐 총회부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설치했지만, 실제 지원은 2013년에 약 340억 달러 수준으로 머물러 6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 한국은? 갈색 성장 중!
한국은 현실적으로 ‘2020 감축공약’을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녹색성장을 외쳤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7억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국제사회에 2020년 감축 목표를 5억4300만톤으로 제시를 했으나 2012년에는 목표를 26.8%가 초과된 상태이다.
안병옥 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들어 “한국은 갈색 성장 중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올해 말까지 정부가 발표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후변화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여부, 정부 Post-2020 감축공약의 과감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 총회를 계기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과 국민 참여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심해 시민 사회를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는 1992년 지구 온난화와 같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이다.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제21차 당사국총회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