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원자력 발전 유치 주민투표 결과 84.9%가 반대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답변이었다. 원전 반대투쟁을 하다보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느낀다.”
이광우 삼척시 의원은 10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5 ICLEI 총회 시민사회포럼 기후·에너지 워크숍’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삼척 주민투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원자력 발전 문제는 정책이 아닌 ‘자본의 문제’이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고 이에 삼척과 영덕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자력 반대 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이 원자력 발전에 반대 의견을 내놓자 삼척시장은 시청 회계장부를 확인해 원전에 반대하는 식당에 직원들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 한수원이 원전 찬성 주민을 포섭해 그들과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사이를 이간질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런 독재정치의 모습을 중앙정부가 가르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주민투표의 의미는 ‘지역에서부터 정부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당초’를 마련하는 것인데, 삼척 주민투표의 결과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동이 과연 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환경과 지역주민 인권의 관점으로 본 석탄화력발전’ 주제발표에서 “당진 지역주민의 인권이 건강악화, 주변 환경오염과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침해됐다”고 고발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6년 집계한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가 3521만톤인데, 올해 당진은 5520만톤으로 집계됐다. 석탄화력이 위치한 석문면에서 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89.6%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당진화력 인근에는 배추, 사과 등 농작물에 까만 재가 끼고, 화력발전소 주변 주택 옥상에 석탄분진이 쌓인다고 유 사무국장은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등 당진화력 주변에서 주민의 건강 악화가 확인돼 2차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의 인권은 건강과 생활환경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서도 침해됐다”고 꼬집으면서 “정부는 당진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에 당진시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건설은 용역을 시켜 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았고, 결국 발전소 건립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주민설명회 무효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 건설과 관련 “정부가 기저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서에 대해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