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에너지전환, "중앙정부에서 막힌다"
지자체 에너지전환, "중앙정부에서 막힌다"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4.10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 ICLEI 총회 시민사회포럼 기후·에너지 워크숍
▲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5 ICLEI 총회 시민사회포럼 기후·에너지 워크숍’이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라이 웨이치엔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대표,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력해도 중앙정부에서 번번히 막힌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2015 ICLEI 총회 시민사회포럼 기후·에너지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행동, 지자체·중앙정부의 공동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표어아래 ‘2015 ICLEI 총회 시민사회포럼 기후·에너지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1부는 ‘지역 에너지전환, 역사에서 미래를 배운다’를 주제로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과 라이 웨이치엔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대표가 발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이 참여했으며 좌장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한국 지역에너지 전환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지역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 분권 에너지 등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운동을 펼치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운동,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와 같은 주요 에너지전환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을 줄일 수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로 늘었고, 에너지 정책 권한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분권하라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며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 생활협동조합도 나서 탈핵선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그 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전기요금 50% 인상, 세제개편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화, 지자체 에너지 결정권 의무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마을 각각의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운동 실험이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바뀌고 지자체가 받쳐 준다면 지역에너지 전환 계획은 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핵·저탄소 운동이 활발한 대만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강연한 라이 웨이치엔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대표는 ‘전기수요가 증가하면 GDP가 성장하는가. GDP가 성장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대부분의 대만국민은 아직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NGO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핵·저탄소 운동에 대해 “매년 3월 중순, 핵발전 제로화를 위한 대규모 거리행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20만 명 가까이 모여 핵발전·핵발전소·핵폐기물 제로화와 대만 전기수요 증가 제로화를 주창한다”고 설명했고 “최근에는 전력 분배 불평등, 국가의 농지 강제징수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젊은이들까지 에너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대만과의 산업 경쟁관계이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지이기 때문에 한국·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대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자신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에 한국이 원전 정책을 신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