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술개발(이하 R&D) 효율성 제고와 과제 신청자 편의를 위해 올해 신규로 ‘개념계획서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과제 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개념계획서 제도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것으로,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정부 R&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됐다.
올해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를 살펴보면 1,2월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돼 최종 경쟁률 5.2대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인 4.3대1보다 21% 증가한 수치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653개로 전체의 49%에 달하며 지난해 접수된 263개 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됐다.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를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결과, 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해 경쟁률은 2대1을 기록했다.
평가위원은 그동안 당일에 모여 평가하는 방식이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한다.
사전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상호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돼 개발방식간의 경합과 토론이 가능한 중장기·대형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자 발표는 과제당 발표 20분, 상호토론은 60분이 주어지고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5월에 실시될 ‘본 평가(대면평가)'에서 평가 전문성 제고와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기술전문가 2명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 1명은 과제의 시장성·사업성 검토와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R&D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특허 인력, 해당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해 앞으로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 R&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해 산업부 R&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