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해외자원개발 수사, 자원확보의 근본이다
철저한 해외자원개발 수사, 자원확보의 근본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4.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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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00억원 융자 의혹에 이어 SK에너지에 1300억원 감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시절 담당 인사와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수사는 약20여 년 전 해외자원개발 사기사건 이후 최대의 수사라 할 수 있다.

성공불 융자 사업으로 통칭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결국 곪아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대기업 전유물 사업으로 정치적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를 결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공불 융자로 이루어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상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힘 있는 자들만이 이 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래전 남미의 교포 한 사람이 신문사를 찾아왔다. 사연은 광구를 석유공사에 이야기해서 실사를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광구탐사를 하지 못했는데 광구유효기간 5년이 지나 일본 기업에 매각되어 다량의 매장량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알고 보니 접대가 상식선의 10분의1 밖에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사업으로 거래되는 단위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자원개발사업이 수사를 받게 된 배경은 산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그리고 민간 기업이 똑 같이 도덕적 해이가 깊을 대로 깊었던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그동안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광구에서도 버젓이 자금을 빼가는 사례도 있었다.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으니 약싹빠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이 감 이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생각되면 전방위에 걸처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는 안보적 차원의 사업이다. 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모든 선진국들은 해외에 자원확보 기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국에 석유는 물론 희귀자원까지 비축하고 있다.

경제의 규모나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에서 꼴찌나 다름없다.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자원 확보는 필수적 과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지금 이 시대는 유가 하락으로 광구 매입이 적기이다. 이런 때에 검찰의 수사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은 크게 불행한 일이다. 광구가 비쌀 때 사서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엄정히 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철저히 감시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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