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래선 안된다
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래선 안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4.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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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분야 초미의 관심사는 유가의 추이였다. 과연 유가는 어떻게 갈 것인가?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은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었다. 해서 내놓은 정책이 해외자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산업 육성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두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책을 추진했다. 10여 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으로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 자원개발은 급기야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해놓은 게 뭐냐는 식으로 냉대를 받고 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치부해도 될까?

해외자원개발. 바둑으로 치면 아마추어 10급이나 될까? 그런 실력으로 프로 선수들과 싸웠다. 열 번 싸워 한번이라도 패하지 않으면 기적이다. 이전 정부에서 성공불 투자의 회수율이 60%가 넘는다면 대단히 잘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너무나도 실력 없는 이들이 담당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자원개발 업무는 그들에게 일종의 무용담이었다. 노련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국내 탄광개발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모든 것이 낯설은 이역만리에서라면 무용담이 되고도 남는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수준이었다.

재생에너지는 바둑으로 치면 18급 수준이었다.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태양광모듈 공장 하나 없었다. 선진국들은 40~50년 전부터 이 산업을 키워 왔지만 우리는 태양 빛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10년을 투자한 결과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가 됐다. 투자의 결과는 성공적이다. 10년을 투자해서 40~50년 투자한 결과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해선 안된다.

두 분야의 산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선 육성해야만 한다. 가진 자원은 없고 가진 에너지도 없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는 필수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조사, 분석하기 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의 주역들은 우물 안에서는 대단할지 모르나 해외에 나가면 시골 부자가 서울 가면 명함도 못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 재생에너지. 아직 우리는 명함을 들고 다닐 수준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글로벌 수준이라고 하지만 산업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국정조사, 하기로 했으니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해외자원개발을 잘 할 수 있는지 방향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함께 성공불 융자를 악용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1997년 IMF 이후 해외광구를 모두 팔아치우고 크게 후회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똑같은 우를 우리는 다시 범하고 있다. 석유가격 하락으로 광구 가격이 내려가는 이 때 광구를 매입하고 재생에너지에 더욱 투자해야 하는 적기임에도 우리는 또 다시 실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의 싸움으로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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