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정부의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기저에는 정책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는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부처의 기본 인식인 모양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정부 투자를 건의 하러 갔던 한 기업인은 산자부의 이러한 인식을 접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세계적으로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비용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원전 위주의 전력 공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과연 시대의 변화를 바로 읽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30년 까지 최소 20%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잡고 있다. 일부 여건이 좋은 나라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에너지 형편이 여의치 않은 유럽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탈석유 에너지 정책을 넘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이면에는 2020년경이면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분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3~40년 이상 지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유럽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기까지 국민적 호응 속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수많은 애로 사항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지배해온 석유 기업의 권력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 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에 가까운 노력을 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유럽은 해마다 줄어드는 화석에너지 소비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형편이 가장 열악한 나라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권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안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배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개척하는 길이다.
항해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험로일 수밖에 없다.
선단을 이끄는 중앙정부가 항구에 정박해 있고 돛배인 지방정부 서울시가 거친 바다를 항해 하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전남 등이 닻을 올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앙정부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해야 할 에너지를 10년도 못하고 막을 내리는 정책.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국가 정책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를 제쳐두고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일이라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