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2곳을 추가 지정했다.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바꿔 소요기간을 줄이고,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해왔다. 검토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됐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자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