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송에너지간의 적정 가격비율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차량연료간 적정 가격비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에서 환경비용은 총 3조 1,870억원(1997년기준)으로 과소 평가되고 혼잡비용은 18조 5,390억원으로 환경비용의 6배 수준으로 과대평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비율은 평균 80%, LPG는 경유가격의 4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가격체계의 환경세를 110∼140%로, 혼잡비용은 60∼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는 100:77∼ 96:42∼47이 되지만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80%선, LPG는 휘발유의 40%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현행 에너지세제개편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2006년 7월까지 시행한 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LPG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가격 구조하에서는 경유차 증가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 질 뿐 아니라 LPLi엔진개발 등 저공해 차량 개발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김성진 서기관은 “환경·혼잡비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내년 초에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자를 망라한 범정부적 추진단을 구성, 2년 동안 연구를 마친 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가격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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