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석유·광물공사 부실사업 ‘도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석유·광물공사 부실사업 ‘도마’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2.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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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와 이튿날인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공방전을 이어갔다. 오는 23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24일 국무조정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 자원외교 성과 뻥튀기 - 12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회수율을 조작해 이전 정부의 성과로 둔갑시키고, 회수예상액을 뻥튀기하는 등 조작과 왜곡으로 성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MB 자원외교의 기회수금(4조원)과 총회수율(114.8%) 등이 사실상 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공기업의 수치 조작과 억지 끼워맞추기가 동원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수금 3조 5700억원에는 석유공사가 1996년에 시작한 영국 캡틴(다나) 광구사업(기회수 2조원)과 참여정부가 시작한 미국 앵커 광구사업(기회수 4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1조 2000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가스공사)의 회수금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즉 이 전 대통령이 회수했다고 주장한 4조원 중 절반이 넘는 2조 4000억원 가량은 과거정부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수되지도 않은 돈을 회수된 것처럼 끼워넣은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제 회수금은 이 전 대통령 주장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겨우 3,900억원 수준(회수율 1.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총회수율 114.8% 또한 석유공사가 회수 적용 유가를 뻥튀기해서 만든 허황된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114.8% 회수율의 환상은 명백히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일삼으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공기업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산업부의 지휘하에 수치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정희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의 하류부문(NARL)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석유공사가 인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NARL 인수제안을 받고, GS칼텍스에 자산평가를 부탁한 후 검토결과를 왜곡해 이사회를 설득했다”면서 이를 ‘명백한 배임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1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 사장은 2009년 10월 경기고 동창인 나완배 당시 GS칼텍스 사장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용, NARL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GS탈텍스 직원 2명이 캐나다 현지에서 이틀간 자산평가를 진행했고, 석유공사 직원들과 함께 NARL 관계자들로부터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다음 검토의견을 작성, 석유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실은 “취재 결과, NARL을 포함한 북미지역 정유시설은 규모면이나 현대화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정설이었고, 따라서 GS칼텍스 직원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석유공사에게 전달한 검토의견 역시 ‘NARL의 정유공장은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GS칼텍스가 석유공사에 전달한 검토 의견서는 현지(캐나다 캘거리)에서 석유공사측에 전달한 뒤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하류부문을 인수하면서 민간기업의 부정적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하베스트사가 제시한대로 9000억 원에 인수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석유공사의 이 같은 배임행위는 자주개발률 달성이라는 복병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졸속 자원외교가 실패 원인 - 이튿날 광물자원공사 기관보고에서는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볼레오(구리/멕시코), 암바토비(니켈/마다가스카르), 블락플라츠(유연탄/남아공) 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는 2007년 이후 3조1000억원 늘었고,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보다 2000억원 많아(유동자산 3764억원, 유동부채 5858억원) 실제로 파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 심지어 볼레오와 암바토비 등의 부실 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꼼수까지 동원한 정황도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부실의 원인으로 졸속으로 진행한 자원외교 차원의 MOU를 들었다.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순방에 맞춰 추진한 우즈베키스탄과 ‘동, 아연 탐사 및 개발 MOU’를 추진하다가 우즈벡 내각의 반대로 무산되자 ‘침-칼타사이(텅스텐, 몰리브덴) 공동탐사 MOU’로 계획을 급변경한 사례를 들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 총 45건에 에너지공기업 3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한 MOU 51건을 더하면, 이명박 정부 동안 자원외교를 구실로 만들어진 MOU는 총 96건에 이른다.


전 의원은 “이 중 MOU가 본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하고, 본계약이라고 해도 탐사 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이미 철수한 사업이 6건이고, 나머지 10건도 직접적인 자원개발과 관련이 없거나 현재 탐사 단계여서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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