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상승한 점, 원전안전 비용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 비용, 유연탄 과세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남 의원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폐로하는 것을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수요 1%와 3%의 감축시 2027년까지 각각 18.5%와 21.0%로 적정예비율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예비율이란 연간 최대전력을 초과해 보유하는 설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설비예비율이 높을수록 가동하지 않는 설비가 많아져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보고서에서 국내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라고 밝힌 바 있고,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도 설비예비율을 15% 내외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증한 만큼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국민수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기술적 안전성만 검토하기 때문에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안전성과 경제성, 국민수용성까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노후원전 안전검증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16~25년 예비율 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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