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보완책 당장 마련해야
탄소배출권 시장, 보완책 당장 마련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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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지난 12일 개장했다. 개장 첫날 거래물량은 불과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기록했다. 예상대로 시장은 한산했다.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최대 3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시장이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는 배출권 할당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7년으로 예정된 1차 계획기간 동안 525개 의무할당대상업체에 부여된 배출권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대상업체들이 신청한 20억2100만톤에 비해 4억톤이 부족한 물량이다. 해당 기업은 공장가동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할당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배출권 거래 가격의 3배나 되는 과징금을 내야만 한다. 525개 대상 기업 중 절반 가까이 이의신청을 낼 정도면 상황은 심각하다.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에서 거래가 부진하면 일부 기업이 호가를 높게 불러 가격 급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쉽지만은 않겠지만 제도 초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기후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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