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을 중단하라
자원개발 공기업 특단대책 강구하라
해외자원 개발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를 통해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상태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관련 예산을 없애다시피 했다.
국내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두고 내홍을 겪는 이 마당에 원유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이대로 가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되는 게 없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남들은 이 때다하고 돈 벌러 나가는데 집안 싸움만 하는 우리의 처지가 속이 상할 정도로 안타깝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풀 묘책이 어디 없을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국정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각기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는 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국정조사 성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끈질기게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고유가에 대비해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주변 국가가 지구촌을 싹쓸이 하다시피 자원을 쓸어 담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이전 정권의 이러한 정책이 판단의 오류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치부를 위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은 여야가 합의해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자원 개발은 상식적인 비즈니스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비즈니스 상대 국가가 대부분 정치적 안정이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면에는 담기 어려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은 특정인을 여론몰이로 공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사익을 취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논리에 맞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 개발 관련 공기업은 이번 기회에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실상 해외자원 개발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외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데다 우리의 실력이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사소한 문제점들은 일종의 성장통 이려니 덮어 두었던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전선을 뛰는 실무자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썩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다. 자원개발 3대 공기업은 기관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다. 석유공사는 그 동안 정부와 국민들이 해외자원 확보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원해 왔던 기대를 져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해외자원 개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은 그 다음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