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거버넌스 통한 혁신의 출발선에 서다
시민 거버넌스 통한 혁신의 출발선에 서다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5.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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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너지공사 설치 … 에너지 행정 인프라․시스템 구축

[한국에너지 이소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를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전력자립률 목표는 지난해 5%보다 2% 늘어난 7%,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지난해 2%보다 0.5% 높인 2.5%로 세웠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100만t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 사업을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완료하고 2014년 6월 각종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일반 시민은 물론 국제자문단 의견을 수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최종안을 완성했다.

2015년은 2단계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거는 해로 에너지자립과 나눔, 참여가 바탕이 된다. 1단계에서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능동적 시민참여’를 늘리고 천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돼 자립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올해부터 마련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민과 기업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다. 지난 2013년 국제 에너지 자문단은 시민과 기업에 효율적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 공사 설립 결정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실행되는 등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시 소유 에너지관련 시설(집단에너지, 자원회수시설 등)울 운영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며 LED 감성조명, ICT 에너지기술 등 에너지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 공동체 기반 마련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의 거점인 '에너지 자립마을'도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35개까지 확대한다. 이는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브랜드화해 집중 홍보하고 이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대표적 예는 십자성 마을이다. 십자성 마을에는 현재 가구마다 태양광이, 거리마다 풍력발전 가로등이 설치돼있고 베란다 태양광, LED가로등, 벽화 등 에너지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우수마을이 초기단계 마을의 멘토 역할을 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거리’도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5개소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현재 서대문구 신촌로 거리에는 시범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실행하는 자발적 민간네트워크가 들어서 있다.

 

에너지 복지 플랫폼 마련

서울시는 에너지복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 정부차원에서 에너지복지법을 추진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에너지복지 조례를 통해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시가 에너지 빈곤 감소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복지 플랫폼(기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 에너지 복지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 플랫폼이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 배분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말한다. 태양광, LED, 주택효율화,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한다.

 

서울형 녹색 클러스터 본격 확대

지난해 G-밸리를 신재생에너지 파일럿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녹색 클러스터 6곳을 녹색에너지 사업 지역 거점으로 육성했다면 G-밸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6개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G-밸리는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로 LED 협회 등의 지원기관이 다수 입주돼 G-밸리 ICT 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올해까지 G-밸리 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별 녹색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자치구, 대학, 연구소, 지역단체 등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클러스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사업은 공모로 추진된다.

 

BEMS, 시 소유 시설에 시범 도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BEMS 활성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를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 서울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5개 BEMS의 실태를 분석하고 연구했다면 올해부터는 시소유 건축물과 산업시설 5개소에 BEMS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BEMS는 건물내 에너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초기시장이 형성됐으나 아직 자동제어 기능과 에너지 성능 최적화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고성능 BEMS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다.

 

기후에너지지도 제작 착수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후에너지지도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지도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과 기후 환경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기후에너지지도란 기온, 강수, 풍향, 습도, 풍속 등의 기후요소 5가지와 에너지원 4가지(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수도)에 대해 지역별, 건물별 특성을 조사한 지도다. 올해부터 주제도를 작성해 적책에 활용하고 오는 2017년부터 일반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 지침’도 전면 개정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환경성을 검토할 때 에너지사용계획서에 절약과 생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단계별 녹색 기술인력 양성 로드맵

녹색 기술인력 양성 로드맵대로 올해부터 서울시는 녹색산업 ICT 등 이종산업 융복합 산업을 특화시킬 예정이다.

또 녹색에너지 '서울 그린테크숍'을 설치 운영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상시 셀프 제작(DIY) 공간을 설치하고 장비를 지원한다. 오는 2018년까지 총 210개 작품을 제작해 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 테크숍은 한공간에 3D프린터, 선반 등 고가의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중소 벤처 기업에 저렴한 비용에 개방하는 공간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할 때 외부장비 사용시 임대료를 비롯해 2000만원~3000만원의 고비용율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마련된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모사업 확대

시는 공모사업 참여시 반드시 지역 자원과 연계해 계획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모사업의 60%를 지역 자원 연계사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개별단체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거버넌스형 공모로 키워 지역별 역량있는 단체 중심으로 지역단위 구심점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소셜 임팩트 펀딩 방식으로 50% 확대지원 등 성과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셜 임팩트 펀딩 방식이란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 펀딩방식으로 개인투자자가 특정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펀딩하고, 펀딩을 받아 실행된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펀딩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울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UN WGBC 기후변화 리더십상을 받은 것은 물론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유엔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 분야 우수상을 받는 등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높여왔다. 미국 CNN에서는 C40(도시기후변화리더십그룹) 특집방송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대기환경정보’ 등을 소개하기도 했고 중국 CCTV, 신화통신사, 인민일보, 과기일보, 에코노미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서울시 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올해 서울은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할 예정이다. 1990년 '지방환경계획을 위한 국제협의회'로 창립된 ICLEI는 뉴욕에서 개최된 UN회의 중 창립총회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세계총회’에 43개 국가와 200여개 지방정부가 회동해 창립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국가, 지역, 지방 정부 기관들의 국제적 기구다. ICLEI는 지방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자문, 훈련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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