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 모델을 가미해 주민수익과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9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기피시설 관련 갈등을 완화하며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 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한다. 2014년 예산은 1284억원이다. 최장 2년간 8000만 원(1차 5000만원 + 2차 3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 등으로 국비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