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아시아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앞서 환경부는 기업별 할당량도 확정, 발표한데 이어 2015년 1월 12일로 배출권 거래 개시일도 못을 박았다. 이로써 배출권 거래제 실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당사자인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와 업계간 배출량에 대한 셈법은 차이가 크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525개 기업별 할당총량을 15억9800t으로 발표했지만 기업들의 신청량은 20억 2100만t이다. 이 부족분은 20.9%에 이르며 기업 측에서는 이 때문에 총 12조 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체 산업계는 물론 공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소송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 여부를 놓고 벌였던 갈등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우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유럽도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기업의 대정부 소송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이런 상황은 도입 취지를 반감시킬 수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 자칫 과징금만 물어내는 것으로 변질돼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할당 기준을 만들고,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시행착오나 진통이 없을 순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간 공감과 소통이 절실하다. <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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