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징벌 '엄중하게’
에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징벌 '엄중하게’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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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안남성)은 국가 에너지 R&D사업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을 최대 10억원 높이는 것은 물론 직무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 최근 범 정부차원에서도 국가R&D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엄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R&D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R&D 자금 부정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부패신고 내·외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부정사용 추적을 위한 직무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신고 고발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처리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상금도 최대 1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높였다.

직무감찰의 경우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이 위탁정산 회계법인과 함께 정산과정에서 내부거래나 가격 부풀리기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해 수시로 철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시 연구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과징금 부과 외 경찰 고발 등 엄중한 대처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국가 에너지 R&D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외 국가 R&D 참여제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책임을 물어 건전하고 청렴한 에너지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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