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실효성 높이자
에너지바우처, 실효성 높이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2.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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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갈수록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이다. 취약계층일수록 에너지 성능이 낮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냉골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이들은 긴 겨울을 날 걱정에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대 중점과제 중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에너지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10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다. 이에 따라 돌아오는 겨울에 중위소득의 40% 이하, 일정 재산액 기준 이하의 사회취약계층 98만 가구에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가 발급된다.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소비에 쓰는 에너지빈곤층은 2008년 120만 가구에서 2011년 178만 가구로 늘었다. 모든 에너지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엔 부족한 규모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빈곤층의 정의가 모호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대상을 선정, 지원한다는 걱정도 있다.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올 여름 전국 7개 도시 16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약 90%가 단전유예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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