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제도 개선 방향에 집단에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들이 공개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14 KEMCO 에너지정책포럼 성과발표회’에서다.
박형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날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제도개선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논리적 근거, 요금의 안정성, 원가 회수의 3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8개월 동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안을 만들어 놓고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CHP 원가배부 기준과 관련 1980년대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방식의 원가 배부 방식, 2003년 세계 은행의 열역학적 원가 배부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
매출액 기준의 책정 방식에 대해 박형욱 회계사는 부정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배부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채택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역학적 원가 배부 방식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업계들도 보였다. 삼천리 관계자는 "열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열에 대한 고유의 편익을 계산할 수 있는 열역학적 방식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편, 박형욱 회계사는 “이달 말 사업자 설명회나 의견 수렴 시간을 갖고 12월과 내년 1월 중 법률적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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