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가 자치구로 뿌리 내리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여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발표 당시 “시민이 주도하고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타 시·도와 협력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을 확고히 하고 에너지 정의를 추구하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과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달이 흐른 지난달 14일에는 노원구가, 27일에는 동대문구에서 2020년까지 20만 TOE의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자 자립도시 선언이 나왔다. 선언식과 함께 열린 시민 컨퍼런스에선 구민이 에너지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살림네트워크’를 만들어 학교, 아팥,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지자체와 시민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노원, 동대문은 시작이다. 이달 중에는 도봉구와 강동구가 에너지자립 자치구를 만드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정책 목표는 자치구가 밀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면 쉽게 도달하기 어렵다.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나눔과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에너지살림’ 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지방정부의 협조와 지지없인 사실 원활하게 추진되기 힘들다. 아무리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도 지역민의 이해와 동의, 참여 없이는 뿌리내리기 어렵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도 이런 변화는 감지된다. 기피시설을 지역주민에 이로운 시설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중앙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방 정부와의 갈등, 마찰이 아니라 지지와 협조, 동참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대화와 이성으로 에너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훈련도 멈춰선 안된다. [한국에너지 887호]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