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플레이어는 늘어나데도 불구하고 내년 ESCO 예산도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ESCO 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줄어들고 민간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ESCO 사업 지원 예산 중 이차보전융자금을 없애고 정책융자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예산을 6000억에서 1000억 줄어든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정책융자금과 이차보전융자자금 일부로 ESCO 사업이 지원된다. 내년 ESCO 정책융자금은 올해 1150억원보다 약 두 배 많은 225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 3469억원이었던 이차보전융자자금이 내년 없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올해 ESCO 사업에 쓰인 이차보전융자자금은 약 1000억원이었다.
앞으로 ESCO 기업이 늘어나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SCO에 등록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ESCO 등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보다 하향 조정되며 인력기준은 또한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ESCO 등록 요건 완화에 따라 등록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가 지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ESCO 시장 자체가 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ESCO 사업을 하는 기업을 늘리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ESCO 업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