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대책 시급해”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대책 시급해”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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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내년 1월 1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무교육 및 주요 이슈 토론회’가 25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KCCSA), 한국배출권거래협회(KOETA)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임경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거래시장에서 상위 10% 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 중 90%를 차지한다"면서 "가격 급등락을 소수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도 “과거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수 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거래될 물량(배출권)이 충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400만t의 물량을 풀겠다고 했지만 이는 기업에겐 턱없이 모자라다”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결국 기업이 감축량을 채우기 위해 차입하고, 다음해에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1400만t 이외에도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가 어려운 이유로 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 배출량 측정이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업의 경우 배출원이 일정해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중소규모 기업은 배출원 자체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미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현장에 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원이 현장 실무자와 함께 측정해도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며 "배출량 목표치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털어놨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김 박사는 이어 기업이 기존의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앙집중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나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추천했다. 그는 컨설팅사들이 너무 높은 비용을 부를 수도 있다며 수요자인 기업, 컨설팅업체,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종 KOETA 이사가 좌장으로, 패널에 김미화 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차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철수 코오롱베니트 차장,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 팀장, 임경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연구원, 류청걸 한국전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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